정보공개요청대상기관과 정보공개요청방법

정보공개요청대상기관과 정보공개요청방법 

정보공개요청 얼마나 또는  정보공개요청기관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제가 겪은 내용의 토대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왜 알고 싶을까? 그 이유는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던게   혹은 원하지 않는 사건에  얽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cctv를 보고 그 상황을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내가 보고 싶다면 내 영상 내가  보면 되었는데 이제는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cctv의 해당기관이 어디 인지에 따라서  정보공개요청의 순서와 방법이 틀려지는데요 오늘은  관공서  및 공공장소의 경우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정보공개예시영상

어쩌면 이렇게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불편함속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조 치를  마련을 하려면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적용 대상 기관 

국가기관을 비롯한 법원,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 위원회등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 , 공사 공단, 학교, 특수법인등이 있으며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로부터 지원금 및 보조금을  받는 사회법인 및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단체도 이에 속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누가 하는것인가요?

정보공개요구 대상자 이미지

정보공개요청의  청구인의 대상자는 위 예시와 같이 모든 국민이 청구인이 되면서 또는 그를 대신하는 대리인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을 대표하는  명의로 정보공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나라 국민이 아니여도  제 2외국인라도 국내에서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를 하면서 학술과 같은 연구 및 세미나를 위하여 사무소를 두고 법인 또는 단체를  두고  운영을 하는 비영리단체라면  언제든지 정보공개 요청을 할수있습니다. 

정보공개 정보 무엇이 있을까요?

정보공개 청구 가능한 정보 예시문건

정보공개에 있어서 청구가 가능한 정보는  문서를 포함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레이트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매체물로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전자문서의 기록도 정보공개요청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과정과 방법 

정보공개요청서를 인터넷상에서 작성하면 10일 기간 동안  처리를 해야 하는데 다른 상대의 공개요청자가 속해 있다면 이는 그  정보공개요청하는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의견도 물어야 합니다. 

정보공개 청구 순서 이미지 

정보공개신청과정

정보고개요청의 청구인 인적사항을 기재를 합니다. 아래의   사진과 같이 청구주제의 목적이 무엇으로 정보공개요청을 하는 것인지 청구주제를 선택합니다. 저는 이번에 아이가  체육시설에서  다른 아이와  상당히 큰 부상이 있었기에 이에 과실여부를  판단을 위하여 정보공개요청을 하였습니다.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요청인이  청구주제와  청구목적과 사유를 작성한 후 청구기관을 검색 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단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할 것은 청구기관의 정확한 명칭으로 검색을 하셔야만  기관검색이  정확히  이루어지니 정확한  기관명으로 검색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지역에서 보조금 및   운영지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동아리에서 발생된 사건으로  다중검색으로 하여  손쉽게 알아보았습니다.  그 이후 이 정보공개 내용을 어떻게 전달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해당기관에 가서 직접 영상을 판독을 하고  현장에서 아이들을  감독하셨던 감독선생님과 함께  그때 상황을  전해 듣기로 하였습니다.  

정보공개요구는 이렇게 내가 보지 못한  순간들을  보기위하여   24시간 녹화가 이루어지고있는 공간을   허가를 받고   녹화결과를  볼수있는  정보공개청구포털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정보공개포털을 이용하여  신청되고 그 이후   진행되는 과정과 결과는 아래의 그림과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이를  받아 드려졌고 이에  녹화된 CCTV 해당기관으로 자료를  이관하여 이 정보를  신청한 신청자에게 공개해도 된다는 결과문이 떨어 지면 그것을  다른 이의 신변과 얼굴등을  모자이크 처리한 후에  열람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모든 행동이 제약이 될수있는 환경속에서 살고있는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편한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CCTV녹화가  좋은방법으로 사용도 가능하고  비록 이번일은  않좋은 경험에 의하여 공개해 보았지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나를 보호할수있는  하나의 방법과 수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