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요청대상기관과 정보공개요청방법
정보공개요청대상기관과 정보공개요청방법 정보공개요청 얼마나 또는 정보공개요청기관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제가 겪은 내용의 토대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 왜 알고 싶을까? 그 이유는 사건이 발단이 되었다던게 혹은 원하지 않는 사건에 얽혀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cctv를 보고 그 상황을 판단을 해야 하는데요. 예전에는 내가 보고 싶다면 내 영상 내가 보면 되었는데 이제는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cctv의 해당기관이 어디 인지에 따라서 정보공개요청의 순서와 방법이 틀려지는데요 오늘은 관공서 및 공공장소의 경우로 다루어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불편함속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법조 치를..
생활백서
2023. 5. 23. 20:53
